나의 이야기

무역@창업12탄 무역구제제도

점점The 2025. 1. 2. 21:14


무역구제제도는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위해 국제 규범에 따라 도입한 제도. 
주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같은 조치가 포함.

1. 반덤핑 관세  정의: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덤핑)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목적: 불공정 거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  조사 절차: -국내 기업,협회가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정부에 조사 요청. -조사 후 덤핑 여부 및 국내 산업 피해 확인. -필요시 덤핑률에 따라 관세 부과.  관련 규정: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시행.

2. 상계 관세  정의: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 경쟁력을 왜곡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목적: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

2. 상계 관세 조사 절차  -국내 기업의 요청으로 조사 시작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국내 산업 피해 확인
-확인된 보조금 규모에 따라 상계 관세 부과  관련 규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규정

3.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목적: 국내 산업의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

조사 절차

1. 국내 산업의 피해 및 수입 급증 여부 조사  2. 필요시 임시, 최종 조치로 관세 또는 수입 제한 부과 3. 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종료.  관련 규정: WTO 세이프가드 협정 4. 무역구제제도

-장점:  국내 산업 보호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단점:  수입품 가격 상승.  외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무역@창업#불공정무역행위#국내산업보호#반덤핑관세#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창업15탄 신용장  (0) 2025.01.04
겨울아침 호수공원가다  (2) 2025.01.04
길 / 김 윤아 노래  (5) 2025.01.02
"새해" / 양 광모 시인  (0) 2025.01.02
"징비록" - 서애 유 성룡선생  (8)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