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업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란?

상계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 가격을 낮추는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1. 상계관세의 목적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방지

자국 산업 보호: 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

무역 불균형 해소: 특정 국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무역 왜곡을 최소화


2. 상계관세 부과 기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지급 확인

수출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검토

예: 무이자 대출,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2. 자국 산업의 피해 확인

해당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분석

피해의 정도는 생산량 감소, 가격 하락, 실업 증가 등의 지표로 판단



3. 인과관계 입증

보조금 지급과 자국 산업 피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함




3. 상계관세 부과 절차

1. 조사 개시: 국내 산업의 요청 또는 정부의 직권 조사


2. 예비판정: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산업 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


3. 최종판정: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상계관세 부과 결정


4. 관세 부과: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상계관세 적용



4. 상계관세 사례

미국 vs. 중국(태양광 패널, 철강 제품 등)

중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및 철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을 낮추자,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


EU vs. 인도(석유화학 제품)

인도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에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을 하자, EU가 상계관세 조사 후 관세 부과



5. 반덤핑 관세와 차이점

상계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수출입 담당자는 각국의 상계관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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