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업22탄 임대차 수출방식

■임대차 수출입방식■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고 
제품이나 설비를 임대하거나 임대받는 무역 형태를 
말함. 리스(Lease) 거래 또는 임대차 수출입
이라고도 하며, 주로 고가의 장비, 설비, 운송 수단
또는 특수 목적의 기계류를 대상으로 함.

주요 개념과 방식

1. 리스의 종류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리스 기간이 자산의 경제적 수명보다 짧으며, 리스
 종료 후 자산이 리스 제공자(임대인)에게 반환 임대인의 자산 유지 및 보수 책임이 있음 자산 소유권 이전 없음

금융리스(Finance Lease)  리스 종료 시 자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거나, 임차인이 자산을 매입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며, 자산 가치 대부분을 
리스료로 회수

2. 적용 분야  수출: 제조 설비, 항공기, 선박, 중장비 등의 임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사용 기회 제공
수입: 해외에서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임대하여 
국내에서 사용
3. 주요 특징  자산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사용권만 임대 초기 비용 절감 효과(구매 대신 임대). 사용 후 반환하거나, 매입 선택권을 통해 구매 
가능.  대금 결제는 임대료 형태로 이루어짐

4. 장점  수출업자: 자산 소유권 유지로 안정적 수익 창출.  수입업자: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설비나 장비 사용 가능.  양측 모두 리스 기간 동안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5. 단점  장기적으로 구매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리스 종료 시 자산 반환이 필요하거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환율 변동, 국제 규제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리스크존재.
6. 계약 구성 요소  계약 기간과 임대료 산정 방식.  리스 종료 후 자산 반환 또는 구매 조건.  유지보수 및 보험 관련 의무 사항.
절차
1. 시장 조사 및 계약 협의  수출국과 수입국 간 임대차 가능한 자산 종류, 기간, 
조건 등에 대한 협의 진행
2. 계약 체결  리스 계약서 작성 및 법적 검토. 계약에는 리스 기간, 임대료, 유지보수 조건 등이 포함 3. 자산 운송 및 설치  필요한 경우 자산을 수입국으로 운송 및 설치. 운송비와 설치비는 계약에 따라 정함.  4. 임대료 지급  수입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임대료 지급 5. 리스 종료 후 처리  계약 종료 후 자산 반환, 재계약, 또는 구매 선택 가능

관련 규제와 세무 이슈  국가 간 세법에 따라 임대료의 과세 및 소득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자산 운송 및 설치와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도 
고려.
국제금융 기준(예: IFRS)에 따라 회계 처리 필요
사례
항공기 리스: 새로운 항공기 리스 형태로 임대 건설 장비 임대: 대형 프로젝트서 크레인, 굴착기 임대.  IT 장비 임대: 데이터센터고가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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