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향후 일정"

1. 첫 공판 예정일

날짜: 2025년 5월 15일(목)

시간: 오후 2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내용: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양형을 중심으로 재심리 진행




2. 소환장 송달 및 절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 후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

5월 9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5월 15일 공판이 가능

법원은 이미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 송달을 촉탁한 상태

만약 5월 9일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일정은 연기됨




3.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여부

이재명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나, 재판부가 궐석재판(출석 없이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음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 존재





4. 대선 전 선고 가능성

파기환송심은 주로 양형 판단에 집중되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일(6월 4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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